여신금융 사회공헌재단 설립안 '표류'

정부, 연 1000억 카드포인트 기부 강요하더니…

"반강제적 사회공헌 요구"…카드업계 불만 커


[ 윤희은 기자 ]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가 카드회사에서 연 1000억원 규모의 소멸 카드포인트를 기부받아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려던 계획이 표류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민간 기업이 돈을 대고 정부 등이 주도하는 방식의 공익재단 설립에 부정적 인식이 퍼지고 있는 데다 1포인트를 현금 얼마로 환산해 출연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카드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회원사에서 소멸 카드포인트를 기부받아 설립할 사회공헌재단과 관련해 언제쯤 본격 설립 절차를 밟을지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포인트 환산 기준과 함께 재단 운영 방침 등이 정해져야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준비된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 사회공헌재단 설립은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카드사가 고객이 5년 넘게 사용하지 않아 소멸 예정인 포인트 및 선불카드 미사용액을 자동으로 여신금융협회 기부금관리재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이 해마다 소멸되는 카드포인트가 1000억원 이상이라며 사회공헌재단 설립 및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금융위는 업계 반발에도 관련 조항을 여신금융업법에 반영했다.

그러나 반강제적인 사회공헌 요구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재단 설립이 삐걱대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멸포인트 운영재단의 능력에 따라 배임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어 기부 및 운영 기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인트 환산 및 소멸포인트 규정 기준을 둔 카드사 간 이견도 크다. 포인트 적립률이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데다 롯데카드처럼 아예 소멸시효가 없는 카드사도 있어서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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